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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 대표적 개인정보 유출, ‘PM2000’ 사건 판결문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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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3 20:52 조회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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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인정되나 유출피해자들의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에 관한 기사입니다.


장성환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들은 국내 최대로펌(1위, 2위)들이고 서울대 교수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사건입니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0239&kind=


주민번호 4,830만 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 ‘PM2000’ 개인정보 유출사건
개인정보 수집 및 비식별화 모두 문제 인정됐지만... 손해 여부에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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